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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진료환경’에만 주목,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커질까 우려…'안전한 진료환경’ 구축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극복 두 가지 해결책 함께 모색해야

지난해 강북삼성병원 정신의학과 교수가 진료 도중 정신질환자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에 대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이 우선이라는 목소리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의료계는 이번 사건이 ‘예고된 비극'이라며 진료환경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고, 정치권에서는 재발방지를 이해 소위 ‘임세원 법’이 5건이나 발의됐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진료실 폭행 사건에 대비하고 혹시 모를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해 원내 보안을 강화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 상시 배치된 보안 요원을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했으며, 응급실 등 일부 근무지 보안원을 ‘원내 폴리스’로 전환했다.

원내 폴리스는 테러에 대비한 방검조끼와 삼단봉, 전기충격기 등 진압장비를 착용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의료진은 물론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최근 사건으로 불안해 하고 있으며, 원내 폴리스뿐 아니라 편안하고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마치 경쟁하듯 병원내에서 발생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회의를 가지고,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신과 진료 특성상 의사와 환자가 1대1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비자발적 입원(강제 입원) 요건을 강화한 정신건강증진법 시행 이후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며,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건으로 조현병 환자를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조현병을 진단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 범죄의 모든 이유가 조현병 때문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조현병 환자가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이러한 범죄가 조현병이 원인이라기 보다는 성격장애와 같은 이유가 더 크게 작용 할 수 있다는 것.

조현병은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 등 전문적인 치료를 꾸준히 받을 경우 얼마든지 정상인처럼 생활을 하면서 관리할 수 있다.

문제는 조현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은 사회적으로 주홍글씨가 새겨지고,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치료를 받지 않고 점점 음지로 숨어든다는데 있다.

국내 조현병 환자수는 약 50만명으로 추정 되지만, 약 12만명 정도만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약 30-40만명 정도는 병을 숨기거나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들어 점차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금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부정적인 인식이 발생한다면,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치료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이번 사건의 유족들 또한 안전한 진료환경 만들어달라는 당부와 함께 정신질환 환자가 편견과 차별 없이 도움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번 사건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오해나 편견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응급실 폭력을 비롯한 진료실 내의 의료진 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과는 별개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은 자제하고, 일선 정신과 진료현장의 안전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향후 의료계와 함께 일시적 처방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자극적인 추측성 보도나 잘못된 정보의 공유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막연한 오해나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창휘 기자  prmc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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