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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의료비 절감혜택 실감, 건강보험 확대 적용 적극 천명”치매국가책임제로 치매환자 부담 대폭 줄이고 요양시설 늘려 나갈 계획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으로 국민 부담이 감소했으며, 올해도 더 많은 의료비 절감혜택과 더불어 건강보험 확대 적용, 치매 환자 부담 감소 등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문제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이미 많은 분들이 의료비 절감혜택을 실감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신장초음파, 머리•복부 MRI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한방과 치과의 건강보험도 확대되고, 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큰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치매국가책임제’를 언급하며, 지난 해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도 절반으로 줄었으며, 올해는 요양시설을 늘려 더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3년 후인 2022년이면, 어르신 네 분 중 한 분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및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의 후속조치로 2018년 1월 1일부터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 절감을 실시하고 있다.

10월 1일부터는 뇌•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환자는 9∼18만원 부담,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됐다.

또, 이번 뇌•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를 보험 적용하고,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올해 1월 선택진료비 폐지, 4월 간 초음파 보험 적용,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 등에 이어 10월 뇌•뇌혈관 MRI를 보험 적용하는 등 비급여 약 1조 3000억 원을 해소해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있다.

한편, 올해에는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김창휘 기자  prmc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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