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12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괌 판사부부’ 사건과 국내에서 발생했던 아동 차량 방치 사건을 언급하며, 아동이 차량 내에 방치되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사례가 계속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재하거나 방지할 제도가 미비하다고 밝혔다.

또 재난본부가 어린이 안전 보호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의원은 OECD 35개국 중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는 숫자를 봤을 때 세 번째로 가장 많은 경과해서는 안 될 사망률이며, 보행사망률 역시 OECD평균 1.5배라고 지적했다.

표 의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행정안전부가 밝힌 우리나라 어린이 10만 명 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0.44명으로 이는 OECD 평균치의 1.5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어린이 인구 10만 명 당 아동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총 수를 비교하더라도 영국, 덴마크 등 OECD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또 어린이안전에 관한 문제가 심각함에도 어린이안전에 관한 현행 규정은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고, 그 소관 부처 또한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어린이안전 관리에 관한 체계적•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어 정부가 어린이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 또한 법률상 근거가 없고, 부처별로 개략적인 정책과제를 선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했다.

표 의원은 출산율이 날이 갈수록 저하되는 상황에서 어린이안전을 책임질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재난본부가 그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류희인 재난안전본부장은 “(어린이안전 문제를 재난본부가 총괄하여 책임질)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더 나아가 표 의원은 아동안전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아동안전과 관련된 유관기관간의 협력과 연계를 주 내용으로 하는 영국의 아동법(Children Act, 2004)과 같이 어린이안전과 관련한 포괄적•총체적 책임 소재 및 대책을 규율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어린이안전기본법안(표창원의원 대표발의)의 통과에 재난안전본부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창휘 기자  prmc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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