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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아닌 제품 허위•과장 광고 주의!의료기기 오인 우려 ‘건강•미용’관련 온라인광고 빈발

A씨는 지난해 8월 TV홈쇼핑 광고를 보고 사업자의 매장을 방문해 요실금 치료기를 구입하고 1,049,100원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했다. 구입 당시 판매원은 꾸준히 사용하면 무조건 요실금 개선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으나, 3개월 사용 후 아무런 변화가 없어 11월경 사업자에게 연락했더니 몇 개월 더 사용해보라고 해 7개월을 더 사용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이후 A씨는 올해 3월 사업자에게 임상실험을 통해 효과가 있다고 한 광고에 대한 근거제시를 요구하니 해당 제품으로 임상실험을 한 것이 아니고 관련 자료를 발췌하여 광고에 포함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A씨는 허위•과장광고에 속아 요실금치료기를 구입했다며 환급을 요구했다.

최근 고령화, 건강•미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증가로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증가추세를 보이며 관련 온라인광고도 늘고 있으나,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83.1%로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이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온라인에서 건강•미용을 내세워 판매중인 제품광고(랭키닷컴 접속자수 기준 상위 3개 오픈마켓(11번가, G마켓, 옥션)의 건강•미용 관련 68개 카테고리 내 판매실적 상위 1,360개 제품 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의료기기법 상 금지된 광고로 볼 수 있는 사례가 142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18건(83.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 21건(14.8%), ‘허가취하 의료기기 광고’ 3건(2.1%) 순으로 나타났다.

▲ 일반공산품에 “혈액순환 개선”, “자세•체형 교정”, “통증 완화” 등의 표현 사용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18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사지기•패치•팔찌 등이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있다거나(21건), 의자•베개•밴드 등이 “자세•체형을 교정”한다거나(19건), 복대•찜질팩•안마의자 등이 “통증을 완화”하고(14건), 제모기•잔털면도기 등이 “모근 제거” 효과가 있다는(11건) 등의 표현을 일반공산품 광고에 사용하고 있었다.

▲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표시하지 않은 의료기기 광고도 있어

현행 의료기기법 에서는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고 그 결과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 이를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기 광고가 21건(14.8%)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심의 받은 광고내용과 다른 내용을 추가’한 경우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건부 승인 시 지적사항(표현 수정•삭제) 미이행‘ 5건, ‘심의번호 또는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미표시’ 5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3개 제품은 의료기기 허가를 취하한 후에도 여전히 의료기기로 광고하며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건강•미용 관련 제품 판매사업자의 부당광고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 노력 강화를 촉구하고, 관계 부처에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심의결과와 다른 광고, 허가취하 의료기기 광고 등에 대한 단속 강화 ▲사전심의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의무화( 의료기기법 개정)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온라인상에서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 주의사항>
□ 온라인상에서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많으니 주의하도록 합니다.
ㅇ “혈액순환 개선”, “자세•체형 교정”, “통증 완화” 등의 효능•효과가 있다며 의료기기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많으니 구매 시 주의합니다.
ㅇ 의료기기 광고는 의료기기법 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결과를 광고에 표시해야 하므로 의료기기 여부는 해당 광고에 광고심의필 표시도안 또는 심의번호가 있는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광고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www.kmdia.or.kr, ☎ 02-596-7404)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표시 도안 ]

 □ 효능•효과를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각종 질병을 치료한다고 주장하는 의료기기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합니다.
ㅇ 의료기기 구매 전 허가내용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의료기기 허가 여부 및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의료기기) →정보마당-제품정보방(품목명, 업체명, 모델명 등으로 검색)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 : ☎ 1577-1255).
□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어 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 1372소비자상담 센터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상담을 받은 후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합니다.
ㅇ 1372소비자상담센터 : ☎ 국번없이 1372, www.ccn.go.kr
ㅇ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앱, www.consumer.go.kr

김창휘 기자  prmc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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