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족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범죄라는 것과, 신체학대뿐만 아니라, 정서학대ㆍ방임도 명백한 학대라는 사회적 인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동에 대한 체벌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훈육 목적의 체벌은 아동학대에 속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세대 홍문기 교수팀과 함께 소셜 빅데이터를 통해 최근 3년간(’14.7∼’17.7)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을 분석했다.

‘폭력’, ‘학대’, ‘범죄’ 등 약 60여개 키워드가 네이버, 다음에 게재된 웹문서, 미즈넷, 82cook 게시글 등에서 얼마나 언급되고 있는지를 토대로 누리꾼의 아동학대 인식을 살폈다.

빅데이터를 분석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버즈량은 아동학대 신고추이와 유사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 사건과 이슈가 발생할 때 버즈량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즈량이란 아동학대 관련 검색 키워드 표본을 바탕으로 수집된 웹문서의 총량으로, 아동학대 관련 유의미한 단어 150여개 중 50위권 내 단어를 상위권으로 분석한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키워드는 “범죄”로, 버즈량이 ‘15년 후 급상승하여 ’16년부터 상위권으로 등극했다.

즉, 아동학대가 “가족 간의 문제” 에서 “사회문제(범죄)”로 인식되는 경향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 훈육 목적의 체벌도 아동학대라는 인식 적어

학대 유형별 버즈량은 여전히 신체학대가 가장 많았으나 ’16년의 경우 정서학대, 방임의 버즈량이 ’14년도 보다 2∼3배 증가했다.

즉, 정서학대와 방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훈육 목적의 체벌”과 관련된 상위 키워드는, 부모, 엄마, 학교, 가르치다 등의 단어만 나타났을 뿐 폭력, 범죄 등 아동학대 관련 키워드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이들에 대한 체벌이 법으로 금지되었음에도 우리 사회가 아직은 “훈육을 위한 체벌”에 대해 관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 9월에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금지하고 있다.

양육 관련 키워드 분석에서는 상위 20위권 안팎으로 꾸준하게 “어렵다”, “스트레스” 등의 단어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이로써 양육 스트레스의 해소와 올바른 양육방법에 대한 교육이 아동학대 해결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아동학대 신고접수 크게 증가, 국민 인식 변화 확인

최근 3년간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였다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2016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의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14년과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구축된 ’16년에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전년 대비 각각 36.1%, 54.4%로 증가해 어느 해 보다 증가 폭이 컸으며,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건수 역시 ’14년도를 기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14년과 ’16년에는 증가폭이 40∼60% 정도에 이르렀다.

신고의무자의 신고의식 향상에 따라 신고의무자 신고건수도 ’14년 17.6%, ’15년 12.4%, ’16년 69.1%로 연 평균 33% 정도 늘어났으며, ’16년은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최근 3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프라와 전문인력이 각각 연평균 10%, 62%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아동학대 발견율 또한 유사한 추세로 증가했다.

이는 대응 인프라 확충을 통해 피해아동 및 관련인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상담원‧경찰‧공무원의 현장출동, 응급조치도 ‘14년보다 각각 연평균 37%, 216% 증가한 점으로 보아 아동학대에 공권력 개입의 정도 역시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대피해 행위자 및 피해자에 대한 상담•교육 건수도 ‘14년 대비 연평균 50.7% 증가했다. 즉, 피해아동의 인권보호 및 지원조치도 한층 강화됐음을 보여준다.

복지부 변효순 아동학대대응팀장은 “최근 3년간 빅데이터와 아동학대 현황을 볼 때 아동학대를 범죄로 보는 국민의 인식이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체벌은 훈육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정서학대, 방임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 또한 학대라는 것을 전 국민이 확고하게 인식하도록 공익광고, 릴레인 캠페인 등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창휘 기자  prmc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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