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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급종합병원 42개 지정 1개 보류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보류···칠곡경북대병원 진입 울산대병원 탈락

새로운 상급종합병원 42곳이 확정됐다. 최근 신생아 4명이 사망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대목동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보류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제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관 현황을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이다. 상급종합병원 제도는 의료전달체계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2011년 도입돼 매 3년마다 지정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3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42개 기관은 지난 5개월 동안 서류심사 및 현장 조사 받아 최종 선정됐다.

복지부와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가 함께 진행한 심사에선 시설‧인력‧장비 등 필수지정 기준 충족 여부, 중증환자 진료실적, 환자 수 대비 의료 인력 비율, 전공의 확보 수준, 의료서비스 질 등을 상대평가했다. 

이대목동병원의 지정 보류는 신생아중환자실 일시 폐쇄 등으로 현 시점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의 의견을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상급종합병원 필수지정기준에선 의료기관 인증을 유지하고, 시설규격을 갖춘 신생아중환자실 설치(상시 요건)를 요구한다.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 사망 원인 등이 밝혀진 후 지정 여부를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3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42개 기관은 2기에 지정됐던 43개 기관 중 41개가 재지정됐고, 1개 기관이 신규 지정됐다.

재지정되지 못한 2개 기관은 경남권역의 울산대병원과 지정보류된 이대목동병원이다. 신규 지정된 기관은 경북권역의 칠곡경북대병원이다.

<제3기 상급종합병원 42곳>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강화”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지난 2기에 비해 지정기준이 강화됐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이후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병문안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했으며, 국가 지정 수준의 음압격리병상 설치를 의무화했다.

음압격리병상 설치 의무화와 관련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을 갖춘 음압격리병실을 500병상 당 1개를 둬야 한다.

또 기관별 의료서비스 수준 차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의료질 평가를 새롭게 평가기준에 추가했다. 아울러 간호실습교육 확대, 지역 의료기관과의 진료정보 협력체계 구축 등 지역 내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토록 했다.
 
이에 따라 2018년 하반기에 병문안객 통제시설 리모델링 기관에 대한 확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9년 상반기에는 음압격리병상 설치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한편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수가 종별가산율(30%)이 적용된다. 병원 종별에 따른 건강보험수가 종별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제도 운영을 통해 서울권 상급종합병원의 입원진료량 비중이 점진적으로 감소해 환자 쏠림 현상이 완화됐다”며 “지역별 편차는 있지만 지방 진료권의 평균적 중증진료 실적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국 대비 서울권 입원진료량 비중은 상급종합병원 1기 44.9%, 2기 40.3%, 3기 39.6%로 점차 줄고 있다. 반면 지방진료권의 중증진료비율 평균 추이는 1기 25.19%, 2기 26.13%, 3기 33.80%로 늘고 있다.

복지부는 “현행 상급종합병원 지정 진료권역의 타당성, 평가대상기관 간 진료역량의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재설계하는 방안 등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운하 기자  prmc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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