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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미등기 전매 사건 피고인 7명 전원 보석 석방<속보> 시민의 법 감정에 대한 영향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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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3.1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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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고현리 매립지 및 연초면 오비리 등 고려개발이 매립 조성한 토지에 대한 미등기 전매사건으로 구속됐던 변모고려개발소장, 조모웨딩블랑대표, 윤모.김모.윤모 부동산중개업대표, 박모 주택은행전거제지점장, 서모 주택은행명예지점장 등 7명의 피고인이 통영지원(지원장 이학수)의 보석결정으로 17일 전원 석방됐다. 

(관련기사)

거제 매립지 투기사범 6명 구속  기사수정 기사삭제 원고료 책정
<속보 3신> 수사확대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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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 건설과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준공을 앞두고 투기붐이 일고 있는 거제에서 부동산 미등기 전매로  수억원의  차익을 챙긴 건설업자와 부동산 중개업자 등 투기사범이 검찰에 적발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수사과는 17일 미등기 전매로 수억원대의 차익을 챙긴 혐의(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고려개발 거제소장 변모(42.거제시 신협읍), 국민은행 고현지점 명예지점장 서모(52)씨 등 6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는 고려개발의 거제 고현매립지 분양업무 책임자로 있던 지난해 2월 조모(51.여.거제시 신협읍)씨와 공모, 조씨가 매립지내 땅 3천130여㎡를 51억여원에 매입토록 한 뒤 이를 등기하지 않고 일반 분양자들에게 되팔아 모두  6억7천6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함께 구속된 김모(47.부동산 업자.거제시 신현읍)씨는 2001년  6월 이 회사가 매립한 고현리 971일대 땅 1천360㎡을 15억4천여만원에 구입한 뒤 미등기 전매,  11억9천여만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다.

서씨는 2001년 10월 당시 주택은행(현 국민은행) 거제지점 명예지점장으로 있으면서 고현매립지내 4필지 7만6천여㎡를 58억7천여만원에 매입한 뒤 16필지로  분할, 미등기 전매해 1억5천여만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다.

이 외에도 부동산중개업계에 종사하는 다른 두 윤씨가 함께 구속됐다.

 검찰은 미등기 전매행위에 지역 금융기관들이 깊이 개입돼 있을 것으로 보고 금융기관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거제 고현매립지는 고려개발이 공영개발방식으로 지난 83년 고현리와 장평리  일대 공유수면 44만여㎡에 대한 매립에 나서 6년만인 89년 준공됐다.
<관련기사>

대규모 토지 부당거래행위자 6명 '긴급체포'  기사수정 기사삭제 원고료 책정
통영지청, 불법부동산 매매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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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신> 2003년 11월 14일 16:15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시책에 따른 대대적인 단속이 펼쳐지는 가운데 거제시에 부동산투기행위를 한 사람들이 검찰에 적발돼 14일 오후 3시 창원지법통영지원(지원장 이학수) 제308호 법정에서 어제 긴급 체포된 6명의 피의자들에 대한 실질 심사가 강병훈 판사의 심리로 있었다.

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중개업법, 사기 등의 죄목으로 심사를 받은 이들은 대부분 검찰의 부동산 투기행위 단속에 따른 기획수사에 적발된 검찰인지사건이어서 대부분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측된다.

<제1신> 2003년 11월 13일 18:00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거제등기소 인근의 토지 거래와 관련해 G개발의 변모 소장을 비롯한 6명의 토지 부당거래 행위자들이 검찰에 의해 긴급체포돼 14일 법원에서 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거제시 부동산 업계에 한바탕 큰 회오리가 일 것으로 보인다.

 G모씨, Y모씨, 또다른 Y모씨, S모씨, K모씨,B모씨 등 연행자들이 수억대의 전매 차익을 남겼을 것이라는 풍문 속에 부동산을 최종적으로 매입한 토지소유주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 확인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일부 인사들은 최종 매수자들에게 자신들이 남긴 차익을 숨기기 위해 매수액을 낮게 진술해 줄 것을 사정하고, 또 최종 매수자들도 조사 받는 것도 귀찮고 남의 이목도 두려워 일부는 허위 진술을 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등기소 인근의 땅들이 고가에 매매되고 이 일대가 기형적으로 급속히 개발되면서 땅 값을 치솟게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업계관계자들의 지적 속에 부당한 방법으로 치부한 사람들이 과연 응분의 죄가를 받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거제타임즈 2003-11-13 (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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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타임즈 2003-11-18 (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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