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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반대 세계행동의 날이란?[윤미숙의 환경이야기]소각, 잔류성물질 다이옥신 배출 높아
윤미숙  |  1960-c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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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3.07.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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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반대 세계행동의 날 소개
제 1회 소각반대 세계행동의 날은 2002년 6월 17일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규제하기 위하여 체결된 스톡홀름 조약의 제6차 정부간 협상회의(INC)의 개최일에 열렸습니다. 이 날 전세계 54개국에서 130여개의 단체들이 동시 다발로 정부와 기업에게 폐기물 소각을 멈출 것을 요구했고 스톡홀름 조약에서 언급된 대로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POPs)의 계속적인 방출에 반대했습니다.

소각반대 세계행동의 날은 지역적 그리고 세계적으로 각 정부와 기업에 의해 확산되고 있는 소각중심의 정책을 반대하고 우리 사회의 폐기물 문제에 대한 성실한 해결책을 수행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2003년 두 번째로 개최되는 소각반대 세계행동의 날은 스톡홀름 조약 제7차 정부간 협상회의(INC)의 개최일인 7월 14일로 결정되었습니다.
행사주최인 국제 반(反)소각연맹 가이아(GAIA)에 따르면 전세계의 매립 및 소각 반대 단체, 퇴비화와 재활용을 추구하는 단체, 자원보존과 건강, 환경적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단체, 민영화와 세계화, 전쟁에 반대하는 다양한 200여개의 시민단체들이 참여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제2회 소각반대 세계행동의 날 행사의 목적
현대의 통합 폐기물 관리 체제는 기본적으로 매립과 소각, 이 두 가지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기물 관리 산업은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폐기물 발생을 장려하고 폐기물을 매립지와 소각로로 보내는 체계를 기본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매립과 소각산업의 자칭 최첨단 기술개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자와 기술자들은 매립지의 침출수, 매립가스, 소각로의 바닥재, 비산재 문제는 아직도 심각하며 적정운영의 실패를 피할 수 없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흔히 자원회수라는 명목으로 지속가능성 운운하는 소각기술은 대부분의 자원을 심각한 오염원인 재로 바꾸어 이 땅과 물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재활용에 비교할 때 약 20%에 불과한 에너지 회수를 마치 친환경기술인 양 선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매립과 소각은 소중한 자원을 훼손시키는 기술이며 아무리 안전한 운영이라 하더라도 인간과 자연을 위한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소각에 대한 지구촌의 반대가 점점 늘어감에 따라 무분별하고 긴 소각 역사를 지닌 일본, 유럽, 미국에서는 최근 소각을 금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소각 산업은 이제 가난한 개발도상국에서 새로운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매립지와 소각로는 주로 그 건설을 반대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거나, 다른 곳으로 이주할 여유가 없는 거주자들이 살고 있는 저소득 지역에 위치합니다. 결국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 문제는 정치적으로 결정되고 있으며 대개 지역 사회내의 불협화음이 발생합니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소각장촵매립장 건설 보조금 지급과정에서의 예산낭비’,‘소각장 발열량 설계잘못으로 인한 가동효율 저하’,‘소각장 비산재의 부적정한 처리’등 폐기물 시설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잇따라 지적되었습니다. 환경부와 자치단체의 폐기물 감량화 정책이 연계되지 않고, 매립장 침출수 투수시험방법이 각 매립장마다 제멋대로이고 그나마 정기검사도 부실한 현실,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가능품 분리배출에 대한 지도 단속은 거의 하지 않고 소각장, 매립장 설치계획을 주로 하는 현실은 아직도 여전합니다.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1일까지 30일간 쓰시협의 전국 소각장 매립장 반입쓰레기 성상조사결과 종량제봉투를 통하여 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55.2%가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였으며, 매립장의 경우에는 81.8%였습니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쓰레기 문제의 해결책으로 현 정부와 기업은 소각과 매립이라는 단 하나의 대안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쓰레기없는 사회(Zero Waste Society)이며 쓰레기 제로 전략은 비경제적이고 낭비적인 폐기물 처리방법들을 부가가치적인 자원 복구 시스템으로 전화하여 그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지역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매립과 소각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결코 환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장기 매립은 지역 경제를 고갈시키는 반면, 집중적인 재활용 계획은 지역 경제의 이윤 발생을 높입니다. 특히 소각산업은 자원을 낭비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더러운 기술’을 전세계에 전파하고 있으며 다양한 신기술 마케팅 전략으로 세계의 민중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소각반대 세계행동의 날은 현재 세계 곳곳에서 190여개의 단체들이 참가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쓰시협은 전국의 소각,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 시민환경단체들과 함께 “제2회 소각반대 세계행동의 날(가칭)”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거제환경운동연합은 쓰레기를 소각과 매립을 통해 쉽게 처리하려는 현정부의 폐기물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친환경적인 재사용 재활용 정책 활성화를 촉구하도록 방향전환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도시근교와 농촌에서 자행되는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거리홍보전을 펼치려고 합니다.
이에 거제환경운동연합은 7월11일 오전10:00시부터 오후5시까지 거제전지역을 돌며 소각금지를 위한 홍보활동에 돌입합니다. 많은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쓰레기를 절대로 태우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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