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7월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하위법령 입법예고는 올해 12월 3일 시행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6.12.2일 공포)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응급실 감염예방 및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보호자 이외에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고, 응급실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 최소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보완 ▲효율적인 구급차 등 운용을 위해 구급차 말소신고 및 운행기록대장 작성 절차 구체화, 구급차 운행연한 연장 요건 등 규정 ▲각종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태료 등 제재조항 신설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 예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학회 및 협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 중 ▲응급실 출입 제한(시행규칙 제18조의3)은 응급실 감염 예방과 신속한 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실 출입 가능한 사람을 ①응급실 환자 ②응급의료종사자(이에 준하는 사람 포함) ③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진료의 보조에 필요한 사람으로 법률에서 제한됨에 따라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수는 환자 당 최대 1명으로 제한되며, 부득이하게 진료 보조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최대 2명까지 허용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하여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하여야 하며,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응급실 장기환자 체류 제한(시행규칙 제20조의2)은 응급실 과밀화 완화 및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해 전국 151개 응급의료센터가 24시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정하게 된다.

응급의료센터의 24시간 이상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은 국가응급의료진료정보망(NEDIS)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피드백하여 병원 자체 개선을 유도하되, 5% 기준을 지키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 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거점병원 업무 명시(시행규칙 제13조의 2) ▲구급차 운용제도 개선(시행규칙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40조 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 의무화(시행규칙 제38의2조)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기준 마련(시행규칙 제38조) ▲응급구조 업무복귀자의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시행규칙 제35조)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창휘 기자  prmco@naver.com

<저작권자 © 헬스프레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