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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진료거부 금지의무” → “의료인의 진료거부권”으로 변질되나?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적시해 발의된 의료법 제15조의2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1)의료인이 질환 등으로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 2)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이 부족해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3) 예약된 진료일정으로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4)난이도가 높은 진료행위에 필요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5)다른 의료인이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투약•시술•수술 등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적절한 진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 6)환자가 의료인의 진료행위에 따르지 않거나 의료인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진료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7)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위력으로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8)의학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계속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환자에게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1차 의료기관•요양시설 등을 이용하도록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 8가지를 들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의료법 제15조제1항의 “의료인의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의료인의 진료거부권”으로 변질시키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의사에게 환자를 선택할 권리로써 전면적인 진료거부권을 인정하기 위한 단초로 보여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조문체계상으로도 의료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지 않고,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즉 의료법 제15조제1항에 대해 입법자는 의료인에게 “법률상 권리로써 진료거부권”을 준 것이 아니라 “법률상 의무로써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도 일률적으로 정해질 수 없고 구체적 상황 하에서 의료인의 판단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입법자인 국회는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유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도 별도로 위임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맡긴 것이다.

만일 일부 구체적인 유형만 정당한 사유로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하면 그 이외의 유형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아 진료거부를 하지 못하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이러한 이유로 보건복지부도 유권해석을 통해 법원에서 의료인의 진료거부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큰 구체적인 유형 8가지를 예시로 소개했을 뿐이라며, 그런데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8가지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의료법 제15조의2 개정안 발의에 대해 비판했다.

제15조의2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진료거부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8개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해 법률에 규정하면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제15조제1항이 제15조의2 개정안과 결합되어 진료거부권을 인정해 주는 규정으로 그 법적 성격이 바뀌게 된다.

진료거부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8개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해 법률에 규정하면 8개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유형은 진료거부가 불가피하더라도 진료거부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모순이 생긴다.

이는 정당한 사유의 유형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법원에서 구체적 사항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법률에도 규정하지 않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하지 않은 입법취지를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

작년 10월 2일 오진으로 8세 어린이를 의료사고로 숨지게 한 의사 3명에게 금고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된 사건 이후 판결에 대한 집단적 항의과정에서 의협은 의사 진료거부권 도입을 주장하였고 국회에 요청해 입법 발의를 하겠다고 공언해 왔다.이처럼 의사의 진료거부권 도입 관련 최근의 논쟁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며, 오진 의사 3명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금고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이 되자 의료계의 위기감이 고조되었고 판결에 대한 집단적 항의과정에서 의협이 의사의 과실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도입과 함께 주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의 입법 취지로 작년 말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의 피습에 의해 사망한 (故)임세원 교수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故)임세원 교수와 유족은 차별 없는 정신질환 환자의 치료를 강조했는데도 오히려 김명연 의원은 진료거부권 도입으로 (故)임세원 교수와 유족의 유지를 훼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지 정신질환 환자의 폭력 위험 때문에 의사의 진료거부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환자와 의사 간 불신만 가중하고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뿐이라는 것.

또, 국회는 의료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국민과 환자의 입장에서 진료실과 수술실 안전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제27조제1항),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87조제1항).

의료법이 의료인에게 이러한 독점적 권한을 주는 대신 고도의 윤리의식 또한 요구하고 있다.

불법적,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자격을 정지시킨다(제65조, 제66조). 또한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제15조제1항).

이와 같이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의 진료거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과연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이 과연 환자를 위한 것인지, 의사를 위한 것인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김창휘 기자  prmc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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