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라 아동 관련기관 운영 및 취업이 제한된다.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로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 동안 아동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이 불가하다.

하지만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들이 버젓이 아동 관련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개 유관부처와 함께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아동 관련기관(총 34만 649개)의 운영•취업자 205만 865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는 21명이다.

적발유형별로는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가 아동 관련기관의 △운영자인 경우가 6명 △취업자인 경우는 15명이었다.

시설유형별로는 △교육시설 8명(운영자 2, 취업자 6) △보육시설 4명(운영자 2, 취업자 2) △의료시설 3명(취업자 3) △기타시설 6명(운영자 2, 취업자 4)의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이 확인됐다.

적발된 21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해당 아동 관련기관의 장에게 시설 폐쇄‧취업자 해임 명령 했다.

그 중 18건은 폐쇄 또는 해임 완료했으며, 3건은 4월 기준으로 시설폐쇄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번 점검결과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누리집(http://korea1391.go.kr)에 4월 23일 12시부터 1년간 공개한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 관련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아동을 학대 위험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휘 기자  prmc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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