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감염병 환자 신고 의무를 위반할 때 물어야 할 벌금 상한액이 500만 원으로 인상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벌금 상한액은 200만 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사진) 의원은 동료의원 14명의 동의를 얻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한의사 등이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 또는 신고토록 돼있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의료인의 감염병 발생 확인 신고는 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초기 대응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다.

하지만 의무를 위반한 의료인에 대한 벌금 상한액이 200만 원이어서 유사한 '결핵예방법'의 의료인 등의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금(500만원 이하)과 비교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런 상황을 반영,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하고도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거짓으로 한 의료인에 대한 벌금을 500만 원으로 상향했다.

황운하 기자  prmc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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