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4일부터 암 이외에 에이즈(AIDS)‧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만성간경화 환자도 일반병동이나 가정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 환자와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해 신체적‧심리적‧사회적‧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며,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에서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존기간이 길고 질환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비암(非癌)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병동에 입원하거나 가정에서 지내면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문형‧가정형 호스피스 모델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직후인 2016년 4월부터 정부‧의료계‧법조계·윤리계‧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후속조치 민관추진단과 호스피스‧연명의료 분과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공청회‧입법예고 등을 거쳐서 의견수렴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법령 시행으로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해 무의미한 연명의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의 고통을 완화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호스피스 확대를 통해 말기 환자가 삶을 편안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연명의료결정법의 하위법령 주요 내용은 ▶말기 환자 진단 기준 마련 ▶관리기관에 대한 구성 및 운영규정 마련 ▶연명의료계획, 호스피스 신청 등 주요사항에 대한 법정서식 마련 등이다.

관리기관에 대한 구성 및 운영규정 마련과 관련해선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관련 정책을 심의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구성‧운영 사항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관리할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의 지정 기준·절차 규정을 뒀다.

아울러 연명의료 관련사항을 관리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관련 사항을 심의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및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명시했다.

중앙호스피스센터는 법 시행 후 국립암센터의 신청을 받아 8월부터 정식으로 지정·운영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내년 2월 이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호스피스 활성화 및 연명의료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법령 시행 전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7월 24일 중앙호스피스센터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후보기관의 적정성을 심의한 바 있다.

소위원회에서는 각 기관별로 후보기관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검토해 중앙호스피스센터에는 국립암센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는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선정한 바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내년 2월 모든 질환의 임종기 환자에 대해 임종돌봄 등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 내년 2월부터는 요양병원도 호스피스 제공기관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연명의료결정법시행은 말기 암환자에서 말기 비암 질환까지 대상을 확대되는 등 호스피스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황운하 기자  prmc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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