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증상이 심한 중증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제 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방안’을 보고했다.

건정심 보고 내용에 따르면 중증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증도가 높은 치매는 오는 10월부터 별도의 일수 제한 없이 연간 최대 120일간 산정특례를 적용해 치료비 본인 부담률이 10%로 인하될 예정이다. 즉 중증치매 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4만 명의 치매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례 대상이 되는 환자는 관련 고시가 개정(오는 9월 예정) 된 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해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하면 된다.

치매는 난치성 질환으로 치매 환자를 돌보기 위한 비용 중 의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다른 질환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2015년 기준 치매 환자 1인당 의료·요양 비용은 2033만 원이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치매가 69.8%로 상위 30위 질환 평균 77.9%보다 낮다.

이에 복지부는 치매 환자 중 의료적 필요가 크고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출 계획이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을 경감(20～60%→5～10%) 시켜주는 제도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지난해 7월 제정된 환자안전법에 따라 병동 내 안전사고 예방 등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관련 활동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환자안전관리료‘ 수가 신설도 의결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자안전법에 따라 병원 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두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병동 내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는 등 전반적인 환자안전활동을 강화하는 의료기관은 입원환자 하루 당 1750~2720원의 환자안전관리료가 적용된다.

아울러 뇌졸중‧척수손상 환자 등이 퇴원 후 일정 기간 동안 집중재활을 받을 수 있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ㆍ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병원에서는 장기치료가, 요양병원에서는 적극적인 재활치료가 어려워서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던 문제점이 있었다. 8월 중 의료기관 지정 공고를 낼 계획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종별 기능에 맞게 난이도가 높은 중증‧희귀 난치성 질환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 질 수 있도록 심층진찰 시범 사업을 펼친다. 이 사업은 9월 이후 준비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외에 질병관리본부의 관리지침에 따른 지카 바이러스 환자 검사 급여 적용,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pembrolizumab)‧옵디보주(nivolumab) 보험 적용이 결정됐다.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옵디보주는 흑색종과 비소세포폐암의 치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비소세포폐암환자는 이번 보험 적용으로 연 1억 원에 이르는 약제비 부담이 약 350~490만 원(60㎏ 기준, 본인부담율 5% 적용 시)으로 대폭 경감된다.

황운하 기자  prmc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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