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2016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하여 빅데이터를 분석한 「2016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기준은 2016년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1,695만 세대, 3,855만 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 개인부담보험료 기준으로 조사됐다.

분석결과 2016년 세대 당 월평균 104,062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83,961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1.8배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세대를 보험료 순으로 최하위부터 최상위까지 5개 구간으로 균등하여 각 구간별 평균 보험료 및 진료비로 5분위 분석을 하면, 보험료 하위 20% 세대(1분위)는 월평균 26,697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40,599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3배이고, 보험료 상위 20% 세대(5분위)는 1.1배로 나타났다.

직장과 지역을 구분하여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보험료 하위 20%의 지역 세대는 12.8배(139,160원/10,881원)혜택을 받았고 직장 가입자는 4.0배(141,371원/35,189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상위 20%의 지역 세대는 1.0배(223,435원/231,005원)로 보험료 부담이 급여비 혜택보다 많았고, 직장 가입자는 1.2배(298,138원/246,110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 됐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보험료 대비 급여비의 추이를 보면, 전체 보험료는 2012년 88,586원에서 2016년 104,062원으로 15,476원 증가하고, 전체 급여비는 149,896원에서 183,961원으로 34,065원 증가하여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은 1.69배에서 1.77배로 증가했다. 또 보험료 상위 20%의 혜택도 2012년 1.08배에서 2016년 1.13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 분석을 보면 전체 세대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1.8배인데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8.0배, 뇌혈관질환 7.7배, 희귀질환 4.1배, 암질환 3.7배, 경증질환 0.4배 혜택을 받아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전 분위에서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암질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14.0배이고, 보험료 상위 20% 세대는 1.5배로 저소득 중증질환일수록 더 많은 혜택으로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
 

김창휘 기자  prmc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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