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보다 강도 높은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큰 가운데 정부가 최근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간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단속 및 적발을 강화해 왔으나, 사무장병원 적발건수는 여전히 증가추세이며,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환수율도 낮은 상황이어서 과연 이번 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나타낼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일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이며, 낮은 의료서비스 질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진입단계에서 불법 개설 사전차단, 운영단계에서 신고•적발 강화, 퇴출단계에서 재진입 금지 등 전주기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강도 높게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적발한 총 1,273개 사무장병원을 일반 의료기관과 비교 분석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무장병원의 특징 및 위해성을 분석하고,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18년 4월),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논의(18년 5월) 및 공청회(18년 6월) 등을 거쳐 제도 및 법령 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응방향을 ‘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으로, 진입단계에서 퇴출단계까지 전주기별 관리대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진입단계에서 불법개설 사전차단을 중심으로, 운영단계에서 전방위 감시체계 구축, 퇴출단계에서 불법행위 반복 방지 등 단계별 대책을 마련했다.

단계별 주요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진입단계에서 불법개설 사전차단하기 위해 의료법인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권 제한을 검토한다. 또 지역 의사협회 등을 통한 사전감시를 실시한다.

운영단계에서의 전방위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예측‧감지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특사경제도를 통한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의료인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 강화와 의료기관 회계 공시제도 적용도 확대하는 한편, 의료계 자정 유도 및 사회적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퇴출단계에서 불법행위 반복 방지를 위해서는 사무장병원 조사 거부 시 제재를 강화한다.

불법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된다.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17년 2월 14일 최도자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등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사무장에 대한 형기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18년 7월 11일 천정배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으로 상향조정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또, 부당이득 환수를 강화하고, 사무장병원 폐쇄명령 처분 등을 승계한다.

비급여 진료비용의 몰수‧추징제도도 도입 검토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대상 범죄에 사무장병원을 추가해, 사무장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몰수‧추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박능후 장관은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된 원인일 뿐만 아니라, 낮은 의료서비스 질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함에도 수법의 지능화, 고도화로 적발이 쉽지 않은 만큼 개설단계에서부터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며, “이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의료인 및 국민들이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잘 알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의료인들이 사무장병원의 고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이번 대책의 이행점검을 위해 특사경팀을 운영하고 각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점검 관리할 계획이며, 제도개선 전후 사무장병원 적발건수, 부당이득 환수율 등을 비교분석해 그 효과를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김창휘 기자  prmc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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