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식품‧시설‧공산품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모든 분야에 맞춤형 통합대책이 추진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서울-세종 영상회의)에서 제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확정 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는 국무총리, 교육부‧과기정통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 장관과 차관, 국조실장, 식약처장, 경찰청장 등이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현안조정회의에선 최근 질소과자(일명 용가리과자), 놀이기구 멈춤 등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이어짐에 따라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유원시설‧식품을 중심으로 안전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첫째, 정부는 어린이 제품의 생산‧수입‧유통‧구매‧사용 등 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어린이가 자주 사용하고, 핑거 페인트처럼 안전성 논란이 있는 제품은 안전성 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어린이용 매트의 프탈레이트 가소제(플라스틱 연화제), 핑거 페인트의 CMIT‧MIT(방부제)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또 위해성 있는 수입 제품의 통관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소비자 단체와 협업을 통한 안전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불법·불량 제품의 시장유통을 차단한다. 이와 관련 안전취약지역 모니터링 감시단을 올해 60명에서 2018년 90명, 2019년 120명으로 늘린다.

아울러 어린이 연령별 맞춤 교육으로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부모 안전교육 확대, 놀이 중심의 안전사고 예방 콘텐츠 개발‧보급, 안전교육 선도학교 선정, 찾아가는 안전교육, 어린이제품안전체험관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둘째, 아이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유원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기준을 개선해 화재‧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사고 위험이 높은 타가다디스코 같은 놀이 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무허가 유원시설 단속을 강화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 화재에 취약한 실내 유기기구 충격흡수재에 불연‧난연재료 의무 사용을 확대하고, 일정 높이(0.6m) 이상의 승강장에는 안전 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한다. 

유원시설 안전관리와 관련 내년 4월까지 1차적으로 유원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안전검사 결과와 사고이력 등의 정보를 이용객들이 조회할 수 있게 한다. 유원시설은 종합유원시설업(41개소), 일반유원시설업(302개소), 기타유원시설업(1,506개소) 등 전국에 1800여 개가 있다.

셋째, 어린이 식품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법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과자 등에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올해 12월까지 사용기준을 신설하고, 위반 시 영업소 폐쇄 등 처벌을 강화한다.

또 액체질소, 드라이 아이스, 신맛이 나는 캔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취급주의 표시를 의무화 하며, 지난 9월 29일 관련 내용을 행정 예고한 바 있다.

아울러 영‧유아 식품의 이력 등록을 올해까지 완료하고,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 시설의 위생지도 및 점검을 강화한다.

정부는 3가지 중점 안전대책과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어린이보호구역‧통학버스 등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종합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황운하 기자  prmc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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