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11개 제약사의 340개 제품과 리베이트 위반으로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후 동일 성분으로 재등재한 8개 제약사 11개 제품에 대해 약가 인하를 실시한다.

지난 2012년 3월 불법 리베이트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및 기소된 11개 제약사는 파마킹, 씨엠지제약, 씨제이헬스케어, 아주약품, 영진약품공업, 일동제약, 한국피엠지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한미약품, 일양약품, 이니스트바이오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에 대한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는 안건을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및 기소 이후 법원 판결 확정 및 검찰 수사 세부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또, 리베이트 위반 약제가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후 동일 성분으로 재등재 또는 양도•양수로 타 제약사에서 재등재한 8개 제약사 11개 약제에 대해서도 약가 인하처분을 했다.

해당 8개 제약사는 한국다케다제약 (씨제이헬스케어 양도), ㈜한독 (씨제이헬스케어 양도), 부광약품 (한국피엠지제약, 씨제이헬스케어 양도), 일성신약 (씨제이헬스케어 양도), 구주제약 (일동제약 판매대행), 바이넥스 (한국피엠지제약 양도), 동구바이오제약 (한국피엠지제약 양도), 한국팜비오 (한올바이오파마 양도)이다.

이는 약가인하 처분대상 약제를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한 다음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성분의 약제를 자사 또는 타사 양도․양수 등을 통해 재등재해 약가 인하 처분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1개 제약사 340개 품목이 인하될 경우 평균 8.38%, 연간 약 170억원의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관 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창휘 기자  prmc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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